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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강제 전학 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

가. ① 침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오로지 징계의 방법이 절실하거나 징계를 통해서만이 선도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②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선도 등의 처분을 요청하는가 하면, 일부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선도 등의 조치를 할 것인가의 가부만 결정하고 선도 방법 등 실질적인 처분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내리고 그 결과를 학교장이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중복되거나 반복되고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종합적으로 중점 심의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아무 근거가 없는 학교선도위원회와 달리, 교육활동보호 목적을 위해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학교에 설치된 기관으로 그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구성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학교 외부인사도 일정비율 포함되게 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도 가지고 있어,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는 경우 침해학생의 선도나 피해교원의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 개전의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의 양자를 함께 달성함과 아울러 침해학생과 교원 양측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 등의 조치”에는 징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