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4-28 오전 11:36:00 | 최종수정 2017-04-28 11:36
저자 : 안재오
1. 서론 : 벚꽃 대선을 맞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고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파면을 당하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는 최순실 관련 국정 농단과 직권 남용 그리고 뇌물죄를 박 전대통령이 범했고 이를 헌법으로 다스린 결과이다. 청와대에서 쫒겨나 이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박근혜씨는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 국민들은 의연하게 헌정 질서에 따라서 조기 대선을 치를 준비를 하는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이런 과오와 죄(罪)를 범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흔히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한다. 즉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런 임기말의 측근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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