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신고된 유치원 비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회계비리라고 한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본래의 목적에 쓰지 않고 엉뚱한데 쓰는 유치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이 애초부터 별다른 감시장치 없이 주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불거졌으니 올바르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기된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전국의 9929곳 가운데 4282곳으로 47.4%를 점유한다. 절반가량은 사립인 셈이다. 그렇지만 원아 수 기준으로 보면 사립 유치원의 비중은 더욱 크다. 최근 교육통계에 따르면 69만여명의 유치원생 가운데 52만2110명이 사립 유치원에 다닌다. 전체의 4분의3을 넘어선다.
더욱이 국공립 유치원 대부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병설유치원이다.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 이렇듯 국공립 유치원은 모든 유치원생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학부모들은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 유치원을 더 희망하지만, 그것까지는 쉽지 않을 듯하다. 대신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연도를 2021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없이 늘리는 것은 재정의 한계 등 여러 제약 때문에 어려워 보인다. 그럴 필요도 없다. 사립유치원도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하다.
결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문제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가지원금을 유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유치원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개인사업으로만 남겨서는 투명한 운영을 기대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도 2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유치원 법인화를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된 셈이다. 그러니 앞으로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서두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유치원 경영자를 상대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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