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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초유의 전국 학교의 개학 연기를 추진하자, 교육단체가 이에 환영하면서도 수업시수 감축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의 대처를 신뢰하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서는 수업시수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사일정 조정과 관련해 방학 일수를 조정하거나, 법정 수업일의 10분의 1일 감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수업일수 감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휴업이 장기화 될 경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조정을 위한 별도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업시수는 교육법시행령을 통해 각급학교의 각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소요된다고 결정한 시간단위를 말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한 초등학교 수업시수는 1~2학년은 1472시간, 3~4학년은 1768시간, 5~6학년은 1972시간, 중학교는 3년간 3060시간이다.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총 이수단위를 204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동시에 감축되어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내용이 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감축 수업일수도 10분의 2, 3까지 늘리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장기화에 대비해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학습 시스템 마련 등 현장에서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은 “온라인 학습 시행 절차, 감염자 발생 시 학교의 대응 방식 등에 대한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해 사안 발생 때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과 비현실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내 방역물품 구비 ▲교직원 자율연수 및 연가 ▲비상 근무조 편성 ▲재택 근무 활성화 ▲돌봄노동자 건강관리 및 처우 지원 등도 요구했다.

또한, 학교 밖 다중시설인 학원, 피시방, 게임장 등의 휴원 및 이용 자제 요청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