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학생이나 국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국민 시각에서 보면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
박순애 교육부총리가 교육부를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취임식을 마친 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열린 약식 간담회에서 교육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동떨어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나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에서 누적돼 왔던 이해관계 때문에 더 공정성 이슈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관점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개혁 방향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유보통합과 대입정책, 학생들의 교과선택권 등을 각각 공정성 관점에서 꼽았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이유가 오래 묵혀 왔지만 전혀 해결 못하고 있다.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도 원만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지에 상관없이 교과목은 많은 교사들이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유아부터 시작해서 대학 고등교육까지 전체를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육의 방식까지 도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이해관계자가 (장관으로) 왔다면 풀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제가 시작하면 다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과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살리는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40여일 동안 많은 전문가와 만나 연구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이라는 것이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이 아니고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도권 대학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오히려 지방으로 가서 내가 삶의 터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정책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학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우선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공약 만들었더라도 시기는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당장 올리는 조치는 듣기로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는 ”교부금이 내국세 20.79%를 낮출 것이냐 높일 것이냐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비율 유지하면서 그 내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고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청리는 만취운전 논란과 관련해 “20여년 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거듭 사과했다.
음주운전 당시 선고유예를 받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너무 오래된 기억이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못드렸는데 사회에서 오해하듯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리한 것은 없다”면서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이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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