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의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01년 교원성과급제 도입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의 등급으로 나눠 교원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급만을 놓고 볼 때 S등급과 B등급 간에는 약 130만원의 차이가 난다.
전교조는 2019년 교사 5만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1위로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45.5%)’가 꼽힌 결과를 들며,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교육현장에 자리를 잡아 교육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76회 총회를 열고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을 교육부에 요구한 것을 들며,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가 교육계 전반의 공통인식임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두 각자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는데도,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며, 전교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 계획을 밝히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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