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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이 편향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 대전환을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에 "일방·편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라"라고 말했다.

하 회장이 촉구한 주요 내용은 ▲국가적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추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전면 중단 ▲법원 판결 수용해 자사고 등 폐지 정책 철회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 등이다.

하 회장은 학력 격차 심화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모든 학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주장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될 수 없다”라며, 고교 체제를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한 뒤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