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탄핵무대 MC로 얼굴을 알린 ‘판소리’ 백금렬 교사에 대한 논란으로 교육계와 더불어 정치계까지 뜨거웠다. 백금렬 교사는 지난 4·15총선 전 자신의 옛 제자 4명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권하는 취지의 그림과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백 교사의 자격정지 1년 판결에 광주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도 시민"이라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교사의 정치 참여가 허용된다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되고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전교조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부터 우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 1년'이라는 1심의 판결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전교조 등 일부 단체들이 현행법을 부정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집회를 열고, 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교사’의 정치 행위였다.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 행위가 아니라 ‘교사’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는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백 교사는 “이번 판결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법에 대한 문제로 여겼으면 한다. 독재정권 시절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 이제는 오히려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악법이 돼 버렸으니 고쳤으면 한다. 처음에는 항소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광주시민사회와 뜻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사의 정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가 아니었다. 두 패로 나뉘어 칼과 방패의 싸움처럼 말이 오갔다. 계속 흐름은 이상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 ‘정치’만 있고 ‘교육’은 없는 어른들의 싸움에 오늘도 학생들은 어리둥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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