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3일, 2021학년도 서울지역 공립 초·중 일반교사 정원 1차 가배정을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등 교사 정원 1,128명을 축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원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을 감축하여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교원 정원 재배정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전에 서울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번 가배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초등 일반교사 558명 감축,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은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50% 규모이며, 중등 또한 3년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00% 규모로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다.
감축 폭은 예년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서울의 일반 교과교사 수는 초등 259명, 중등 298명이 줄었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축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위기 대처에 어려움을 커질 우려가 있다”며 “서울의 학생 수 추이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초등은 2022~2023학년도까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학교도 2021학년도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한다. 또한 서울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26명을 기준으로 학생을 배치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이번 교육부의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1차 가배정 공립 교원 정원과 초등 신규임용대기자 수를 고려하면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은 초·중등 모두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예비교사 양성기관과 졸업예정자들의 극렬한 항의와 이의 제기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 정원 감축은 시·도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인데다 축소 폭도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줄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서울은 학생 인구가 줄고 경기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는 교육부 산정으로 신규 교사가 1,900명이나 더 필요한 상황이라 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서울의 가배정 정원 감축폭도 초등교사만 따져도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정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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