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교권보호조례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를 다시 통과함에 따라 교과부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교권조례의 시행을 놓고 학교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교장 권한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敎權)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교권조례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등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교사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담실 또는 성찰교실에서 지도를 하도록 허용한다. 또 학생 평가와 교재 선택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의회가 교권조례를 다시 통과시킴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가 교권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업 교재 선택과 교육과정 구성 등을 교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잇도록 규정한 조항이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교재선택권을 교사에게 주면 수업시간에 학원 교재나 문제집을 쓰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동시에 적요되면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이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는데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들려온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 문제로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는 것도 곱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조례로 악화된 교단 정서를 무마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교권조례는 교직사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교과부 역시 사사건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만을 언급할 게 아니라 무릎을 맞대고 진정 교직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교권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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