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1월 30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안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비판했다. 안정적 공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대가 아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을 갈라치기하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라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하루 뒤인 30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 전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을 사용한 결과로 초·중등 교육예산 부실화를 불러온 데다가, 당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신설한 것이 여전히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정책을 비판했다.
당시에도 이 법안은 예산안 부수 법안 형태로 논란 속 합의처리 되었고, 여전히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한시적’ 기한 연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은 물론 대학 교육 주체들의 요구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고등교육 예산확보를 핑계로 한 교육예산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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