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5세 누리과정 전면도입으로 유치원 입학예정 유아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유치원 입학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따르면 도내 2013년도 유치원 입학연령인 만 3∼5세 어린이는 38만여 명에 이르는 것에 비해 도내 단설 및 병설 공립유치원은 1046곳, 사립유치원은 988곳으로 모두 16만600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어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청은 기존 선착순 모집제에서 추첨제로 전환, 선발하도록 권고했지만 정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사립 유치원들이 동시 추첨을 하는 등 담합 의혹도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정위 제소를 검토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유치원 입학대란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도내 유치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 과정이 만 5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면서 지원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원생 수용인원은 입학예정자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서 거주지와 다른 타지에 원서를 넣는 등 난감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 죽전에 거주하는 6세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집근처 유치원 3-4군데와 어린이집도 몇 군데 있지만 이번 추첨제로 죄다 떨어졌다"면서 "집근처 많은 곳을 두고 셔틀타고 매일 40-50분 걸리는 타지의 유치원을 보내라는 거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학부모는 "병설도 경쟁률이 4,5대 1 이상이고, 유치원들은 죄다 경쟁률 7,8대 1 이상 넘어간다"면서 "올해 지원금이 나오는 바람에 기존 어린이집, 영어유치원, 사설 미술학원, 유아체능단 모두 다 사립유치원들 지원해 유치원비가 대학등록금 뺨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수원 정자동의 한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추첨에서 낙방하고 낙담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 학부모는 "이사 가기 전 부터 유치원을 알아보고 입학설명회 및 추첨도 참석을 했지만 결과는 모두 낙방했다"면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정말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고, 장거리 유치원까지 통학을 시켜줘야 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건지, 출산장려로 낳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건지, 보육지원 정책으로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는 아이들이 많은 건지, 유치원이 너무 부족한 건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립유치원 학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설 및 병설 유치원 학급 444개를 늘릴 계획이며 지역별 유치원 부족현황을 조사해 우선적으로 공사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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