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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충북 청주 A 중학교 학교장의 방침. 이 방침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교사들은 자신들이 공무수행에 지장을 일으키고 교육 활동에 피해를 주는 존재라는 자괴감을 느끼고 상처받아야 해.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의 취지를 사실상 부정한다고 볼 수 있는, 학교장의 이러한 제한을 용인하는 것은 교사 전체의 권리 축소를 용인하는 일이기도 함.
전교조충북지부는 지난달 6일 해당 중학교장 및 교감과 면담. 이미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컨설팅이 있은 후였음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여 강조할 뿐.
충격적인 것은 이 사안에 대한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충북도교육청이 피해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교장, 교감에 대한 면담조차 하지 않은 채 '갑질 아님' 판정을 내렸다는 것. 이는 교사들의 절절한 고충과 요구를 백안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업무 태만.
최근 교육부가 이 사안에 대해 '육아시간은 아예 쓰지 말고 지각, 조퇴로 바꾸라고 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북교육청과 청주지원청, 학교가 대책을 마련해 교육부와 공유하도록 하며, 갑질조사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조처한 것인지 다시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전해.
그러나 교육부는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수업, 담당 업무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연수, 협의회, 위원회,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가 교사들의 권리를 극히 제한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전교조충북지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3일 성명을 내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이들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고 교사들이 당연한 권리를 눈치 보지 않고 누리며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