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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교 교사는 5117명(2011년 8월과 2012년 2월 은퇴)으로 사상 최고였다. 명퇴 신청자가 2009학년도 3227명에서 2010학년도에 4342명으로 늘다가 이제 5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심하고 사춘기 학생들이 대드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중학교 교사의 명퇴 신청이 크게 늘었다. 2009학년도에 934명, 2010학년도에 1241명에서 지난해에는 1699명으로 2년 만에 82% 늘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는 45%, 고등학교는 55% 증가했다.명퇴 신청을 했지만 예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 중에도 4151명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예년에 90∼95%이던 신청자 대비 명퇴 비율이 81%로 떨어졌다.교사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은 올 2월 명퇴 신청자(919명) 중 절반가량(457명)이 교단에 남게 됐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지키는 교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급적 신청을 다 받아주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2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제주는 신청자 전원이 명퇴를 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에서는 신청자 5명 중 1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교단에 남게 됐다.교사들이 '학생 인권' 허울 아래 학생들의 희롱·폭력 대상으로 전락해 교직에 염증을 느끼고 교단을 대거 떠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교사의 신뢰와 함께 교권을 확고히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사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교권 붕괴를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 전면 금지 조치 등부터 폐기·단념하는 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