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과부와 전면전을 시작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제동을 거는 교과부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교과부는 ‘시한부 교육감’의 진보적 정책을 저지하며 곽 교육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릴 태세다.

교과부는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재의결 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정부 기관 사이의 대립이 지속되고,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이 고조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곽 교육감이 출근하면서 진보·보수 진영의 갈등이 치열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출근하는 곽 교육감을 시교육청 9층 집무실까지 따라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시교육청은 소란에 빠졌다.

이처럼 서울교육청과 교과부 및 보수진영과의 충돌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일선 학교는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한 교장은 "새 학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며 "조례의 정당성을 떠나서 학교 현장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데는 곽 교육감, 이 장관 모두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부가 이미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뒷받침해 줄 학교별 학칙 제·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일선 학교는 어느 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라운드는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이 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지가 바뀌게 됐다.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 공문을 관할 초·중·고교에 하달했다. 이 공문에는 각 학교별로 ‘학칙 제·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연간 2시간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올 교육계획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라”는 시정 명령을 시교육청에 내렸다. 교과부가 민선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학생인권조례를 사사건건 봉쇄하자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언적인 조항이 많은 인권조례보다 학칙 개정이 더 중요한데 교육청과 교과부의 생각이 다르니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자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고 있는 곽 교육감의 자격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국면 주도권을 장악, 구속 이후 침체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학생간의 인권을 담지 못하고 교권을 고려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폭력을 조장 시킬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과 정부 모두 일선학교와 학생들을 담보로 하는 다툼을 자제하고 교육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적극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