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대입 부담 줄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전형운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추진됐다. 대입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전형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원 참여 기회를 넓힌다.
대입 전형 단순화, 대입전형 취지에 맞는 운영 등 합리적인 전형 노력과 대입전형 정보제공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줄이며, 대입전형 운영을 통해 고교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목적‧내용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고른기회전형, 지역균형관련전형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고른기회전형 비율 증가세
대입전형을 표준화하고, 대학의 입시전형 간소화를 유도해 학생‧학부모의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대학 평균 대입전형 수는 2014년 6.86개에서 2017년 4.04개로 감소했다.
또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논술‧특기자전형도 지속적으로 줄었다. 논술전형은 2015학년도 1만5107명에서 2019학년도 1만3310명으로 감소했으며, 2021학년도까지 1만116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기자전형은 2015학년도 8341명에서 2019학년도 5489명으로 줄었으며, 2021학년도 393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원 내‧외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이 확대됐다. 그 중에서도 지역인재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관련전형 선발규모가 지속증가세다. 2018학년도 1만931명(3.1%)에서 2019학년도 1만3299명(3.8%), 2020학년도 1만6127명(4.6%)이며, 2021학년도에는 1만6526명(4.8%)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참여, 연구실견학 등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대입전형 안내 프로그램 등도 늘었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당 평균 9.6개, 대입전형 안내 프로그램은 평균 10.4개를 운영했으며, 각각 약 67만명, 약 340만명 정도가 참여했다.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4.59점, 대입전형 안내 프로그램은 4.56점으로 높은 편이다.
정보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교사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입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대입 블라인드 평가 도입
대입전형 운영에 있어 공정성 기반을 구축한다. 입학전형 관계자에 대한 회피·배제 규정 적용 및 준수 여부, 대필·표절·허위사실 기재 등 전형자료 부정 확인 시 입학취소 기준을 마련한다.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참여토록해 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걸친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한다. 연령·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대학 자체 점검 계획을 마련해 공정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졌는지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대입전형 전 과정에 학생의 역량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지원자의 개인정보(이름, 수험번호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기재금지사항 적발 시 교육부에 위반사례 통보, 교육청 조사·조치 결과 반영 방법, 해당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등 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 지원자 작성서류의 부정한 자료제출에 대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위원 별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지원자 당 적정 서류평가 시간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고, 평가 시 전임사정관의 참여를 확대해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대학의 인재상과 대입전형 취지에 맞는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계획>
지원유형 | 지역 | 지원규모 | 전형비율 조정 기준 |
유형 Ⅰ (64교) | 수도권 | - 대학규모, 채용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 선정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국고지원금 설정 - 투명성 강화 사업을 수행할 유형Ⅰ 대학 중 7교 내외에 대학별 3억원 내외 지원 | - 수도권은 수능위주전형 30% 이상(∼'22학년도) ※ 학생부종합+논술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16개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23학년도) - 지방은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22학년도) |
지방 |
유형 Ⅱ (6교) | 수도권 | 대학규모,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학 별 2~4억원 내외 지원 |
지방 |
학생부교과‧종합‧수능위주 등 5개 전형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학생부위주(학생부종합)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 ▲논술위주 유형 등 5개로 명칭을 표준화‧단순화해 불필요한 지원자 서류제출을 지양하여 학생·학부모의 입시준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각 전형유형의 취지에 맞는 운영계획을 마련해 합리적인 대입전형 운영 여건을 조성한다. 모집요강에 세부평가기준을 명시하는 등 전형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평가 신뢰도를 제고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모의전형 등을 활용해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대입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한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학생, 만학도 등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규정하는 고른기회특별전형 대상자다.
당초 교육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했었다.
아울러 고른기회전형 학생이 대학생활 중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수지도 등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은 선발 규모 적정성 및 선발과정의 합리성 확보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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