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보다 까다로워져 고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지방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지역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대학이 위치한 자역에서 나와야 한다. 동시에 재학 기간 동안 중·고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봤는데 앞으로는 이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편해 지방대가 자체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 확충 계획(로드맵)을 9월까지 수립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지역 간 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창출하고, 올해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을 도입해 수도권-지방 대학이 협업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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