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발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내외 시민단체 3곳에 자격 확인도 없이 1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심사위원이 아닌 직원이 심사에 개입해 순위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다. 또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은 본인의 제자에게 특혜를 주어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감사에서 총 24건을 지적받아 40명 경고, 31명이 주의를 받았다. 수사 의뢰도 2건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은 2019년 동북아 현안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에서 심사위원들이 준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낸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전체 100점 가운데 15점에 해당하는 ‘수행실적점수’를 부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 결과 정상적이라면 5순위가 됐어야 하는 단체가 13순위로 탈락하고, 11순위가 됐어야 하는 단체가 9순위가 되어 지원을 받는 등 최종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또 2018~2019년 일본의 시민단체 두 곳에 3천만원을 지원하면서, 해당 단체가 정관에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유럽에 있는 시민단체 한 곳에 공모 절차도 없이 6천6백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민단체 부당 지원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에 경고 및 문책 처분을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2018년 연구직 직원 2명의 채용이 있었는데, 당시 채용과정을 진행한 이사장은 본인의 제자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기피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기관이 “전형위원이 채용 전형 대상자와 사제지간일 경우 해당 전형을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개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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