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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작년 12월 24일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학교 돌봄 개선을 요구하며 예고한 총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돌봄공백, 급식공백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2월 23일 여야 각 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전달된 공개질의서에는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서 작년 11월 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전체 1만 1,859명의 돌봄전담사 중 4,902명이 파업에 동참해 전국 1만 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4,231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교총은 국회에 대해 학교 파업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며 “파업에 따른 돌봄공백, 급식공백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들만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는 지경”이라며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 필수․대체인력을 둬 파업대란만은 막자는 현장의 요구에 각 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국회 환노위 위원 전원에게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범위 명시)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사업’을 조속히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