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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8일까지 진행된다.

서명운동을 통해 요구한 7대 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새 정부의 정책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를 넘는다”며, “이래서는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 감염병 상황에도 안전한 교실 구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언적 수준의 단기대책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는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사들이) 행정 잡무에 시달려서야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자긍심만 무너질 뿐”이라며, “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며,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의 교권침해 사건을 언급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지도방안이 없다”며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 교원 보호 및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상평가’, ‘인기평가’에 그치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차등 성과급제도 교단의 열정을 빼앗고 협력문화만 무너뜨렸다”고 비판하고, 이들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그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