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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2차 피해와 관련된 양형사유

가) 주변 이해관계인들의 은폐 등 개입에 대한 엄격한 판단 필요

스포츠 성폭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수생활과 미래, 직업 등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속한 관련 단체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스포츠계의 선수들과 관계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성폭력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경우 에는 피고인의 처벌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스포츠 종사자들의 선수 생활에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입, 은폐, 진술, 증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스포츠 종목의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의 스포츠분야가 위축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측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개입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격 히 법원이 양형사유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9월호에 게재됨>

*1.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2019. 11. 7)의 세션 2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제문임을 밝힙니다.

2. 본 기고문은 총 3회(上·中·下)에 걸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